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하고,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을 2026년 12월부터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지원 대상에 들어오는 환자는 약 1만 1000명이며,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기준으로 연간 약 418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은 연간 약 700억 원 규모입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지원
이번 의결의 핵심은 지원 기준이 당뇨병의 유형이 아니라 중증도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요양비 지원은 사실상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인슐린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1형 당뇨병의 특성상 혈당 변동 폭이 크고 기기 의존도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2형 당뇨병 환자 중에도 췌장 기능이 사실상 소실돼 1형과 동일한 수준의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임상적으로 같은 기기를 같은 강도로 써야 하지만, 진단 코드가 2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소모품인 센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인슐린자동주입기는 기기 자체가 수백만 원대라, 이 차이가 곧바로 치료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12월부터는 췌장장애 또는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2형 당뇨병 환자도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함께 내려가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모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증 2형 당뇨병이 새로 포함된 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에서 당뇨병 관리기기는 오랫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온 항목이었습니다. 같은 정도로 인슐린에 의존하고 같은 빈도로 저혈당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질병 분류만으로 지원 여부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 기준선을 질병 유형에서 실제 췌장 기능 상태로 옮겼습니다.
췌장장애와 췌도부전이라는 기준
새 기준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췌장장애와 췌도부전입니다. 췌장장애는 췌장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 정도에 대한 별도 판정을 거칩니다. 췌도부전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 세포의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인슐린 분비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두 기준은 지원 수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췌장장애에 해당하면 더 높은 지원률이, 췌도부전 수준이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지원률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2형 당뇨병 환자라면 단순히 인슐린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치의를 통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기별 본인부담률과 기준금액 한눈에 보기
이번 변경으로 달라지는 수치를 기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2026년 12월 시행 기준입니다.
| 구분 | 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속혈당측정기 | 19세 이상 1형 당뇨병 | 본인부담 30% | 본인부담 10% |
| 연속혈당측정기 | 췌장장애 수준 2형 당뇨병 | 지원 대상 아님 | 본인부담 10% |
| 연속혈당측정기 | 췌도부전 수준 2형 당뇨병 | 지원 대상 아님 | 본인부담 20% |
| 인슐린자동주입기 | 췌장장애 환자 | 연령별 차등 | 기준금액의 90% 지원 |
| 인슐린자동주입기 | 췌도부전 수준 2형 당뇨병 | 전액 본인부담 | 기준금액의 70% 지원 |
|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 | 19세 이상 34세 이하 | 170만 원 | 450만 원 |
표에서 특히 눈여겨볼 항목은 마지막 줄입니다. 그동안 19세가 넘어가는 순간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기준금액이 소아 청소년 대비 크게 떨어졌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같은 기기를 쓰면서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였는데, 34세까지는 소아 청소년과 동일한 450만 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재택관리 서비스와 함께 줄어드는 실제 부담
기기 지원만으로는 혈당 관리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는 재택관리 서비스 확대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1형 당뇨병 중심으로 운영되던 당뇨병 재택관리 대상이 중증 2형 당뇨병까지 넓어집니다.
재택관리 서비스는 단순한 전화 상담이 아니라 정해진 횟수와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의사가 연간 8회, 회당 10분 이상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연간 12회, 회당 30분 이상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연속혈당측정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이 결합됩니다.
기기 지원과 재택관리를 합했을 때 줄어드는 연간 부담은 환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기존에도 일부 지원을 받아 온 1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36만 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반면, 그동안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 온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418만 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제도 변경이지만 출발점이 달라 체감 폭이 크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한편 같은 건정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장은 넓히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 방향입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1차 인하는 2026년 12월에 함께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금 확인할 것
제도가 바뀌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12월 시행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진단이 2형 당뇨병이라면, 주치의에게 췌장장애 또는 췌도부전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 평가 검사 결과가 근거가 됩니다.
-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요양비 지원을 위한 처방전과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 이미 연속혈당측정기를 자비로 쓰고 있는 2형 당뇨병 환자라면, 구입처가 등록된 판매업소인지 확인해 둡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로로 구입하면 요양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을 미뤄 왔다면, 기준금액 상향이 적용되는 12월 이후 시점을 고려해 구입 시기를 상담해 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재택관리 서비스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므로, 다니는 병원이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세부 신청 절차와 서식은 시행 시점에 맞춰 확정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FAQ
2형 당뇨병이면 모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형 당뇨병 환자 전체가 아니라 췌장장애 또는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환자가 대상입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크게 떨어져 1형 당뇨병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1만 10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주치의의 판단과 관련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요양비 지원 확대,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재택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가 같은 시점에 함께 시행됩니다. 세부 고시와 신청 서식은 시행에 맞춰 공고됩니다.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 450만 원은 무슨 뜻인가요?
요양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 금액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에 170만 원 기준이 적용됐는데, 이를 소아 청소년과 동일한 4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췌장장애 환자는 기준금액의 90%, 췌도부전 수준 환자는 70%를 지원받는 구조이므로, 기준금액이 올라가면 같은 지원률이라도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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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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